사회 이슈

'서울집 값 폭등' 文정부 집값 원상복귀 포기선언

코코무이 2021. 4.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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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 상향을 공식화했다. 11년만의 조정이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 약속한 '집값 원상복귀' 포기 선언이다.

(내 생각엔 남은 임기 내에 집값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정은 종부세 기준 변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올려주는 대책을 검토하고있다

(이러면 사실상 거래량 증가로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시드 쓸만큼 쓴사람들로 인해 향후에는 살짝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어본다)

상위 1%에 부과하려던 종부세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3~4%로 확대된 이유는 '집값 급등' 탓이다.

(근데 이것은 세금이 부족해서 아니였나?)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전국 아파트값은 9.92%, 서울 아파트값은 14.46% 올랐다.

문정부 4년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9.92%, 서울은14.46%로 이례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매거래되는 아파트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5억2996만원에서 8억7687만원으로 3억원 올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시점이 됐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고 인정

"다만 과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을 때의 혼란, 상승한 집값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집값 자극 우려 등으로 BH(청와대)에서 부담을 가져왔던 게 사실"

(어후.. 이제 표 다떨어지니깐 수정하는건좀...)

그래도 여전히 현금부자가 깡패라는 소리는 나올것 같다.

LTV가 20%가 넘으면 서울아파트 9억대 매물이 전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포구나 강북 종로, 용산이 대표적인 타겟팅이다.

너무섯불리 LTV를 푸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된다.

이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반응은 진짜 옳은 소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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